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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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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권연상
1
김정기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2.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4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70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038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45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
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6920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3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2008년
9. 춘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748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형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4.8.1.(973),2113]
압류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9(2)특,524;공1991.7.15.(900),1778]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2. 서울고법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672 판결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7(1)특,373;공1989.4.1.(845),428]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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